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신규교사 임용 비율을 법령으로 정해 우수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문화, 디지털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비해 전담 교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대총동창연합회와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사) 교육디자인네트워크/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총동창회 학술진흥본부 등이 공동 주관한  2026 초등교육 학술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발표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서울초등교감회 등 주요 교육단체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4개 단체는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장문은 학령인구 급감, 기초학력 저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초등교육이 정책·재정·행정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입장문은 먼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원의 신뢰성 회복과 자율성 확대를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작금의 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 수립, 추진, 평가 전 과정에 현장 교원의 전문적 판단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이 교육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 양성과정에 수습 및 임용시험 준비를 통합하는 4+1 또는 4+2 양성 체제로 전환해 교육환경 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신규 교원 임용 비율은 법령에 명시해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 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도 실효성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외에 교원 승진 제도는 서열·점수 위주의 과거 지향적 연수·승진 체제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할 것과 급식, 방과후 교육, 돌봄 등은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나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이관해 줄 것을 각각 주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교원의 신뢰성과 자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의 사회는 이미자 서울구로남초등학교 교감이 맡았으며, 좌장은 배영직 (사)교육리더십디자인연구소 소장(前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는 김도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와 최재광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정바울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이호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선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지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초등국장,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위원장, 황소라 전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 최영중 서울초등교감회 대표 등 총 8명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포럼에서는 교원 신뢰를 ▲전문성(Competence) ▲책무성(Accountability) ▲관계성(Relationship/Communication)의 3축으로, 자발성을 ▲자율 권한(Autonomy) ▲지원·보호(Support & Safeguard) ▲인정·성장(Recognition & Growth)의 3조건으로 구조화한 분석 틀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교원을 단순한 교육 수행자가 아닌 교육과정 설계자이자 교육 혁신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재광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 회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과 자발성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포럼은 교원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본질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개선하고 교원이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원과 교육 관계자들의 질의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반영 가능성이 논의됐으며,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교육 주체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됐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원 신뢰와 자발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전환 논의를 본격화하고, 공동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