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 2025.04.11] [단독] 표시과목 유연화·다교과 자격취득제 등 교원자격제도 개편안 나왔다
한국교원교육학회, 12일 춘계(연차)학술대회

[교육플러스=한치원 기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교원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교과 교원자격제도는 표시과목의 표기 및 신설·폐지를 유연하게 하고, 이에 맞는 교원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교원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보통과목 교원자격제도는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교원 양성 단계부터 다교과 자격 취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양성기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대 이병욱 교수와 안홍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교원자격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린 한국교원교육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욱 교수는 이날 ‘AI/DT 시대와 전문교과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교원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격제도 개편 방안을 재시했다.
이 교수는 전문교과 교원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 표시과목 변경의 적정성 부족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신설 및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 부재 △교사 표시과목에 따른 기본 이수과목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을 꼽았다. 또 예비 교원의 학교 현장실습(교육실습) 운영에 학교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한계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전문교과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원자격 수요에 따른 표시과목의 표기 및 신설·폐지를 위한 유연성 제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른 교원 양성 체계 구축과 표시과목 추가·삭제를 위한 ‘교원자격 표시과목인증위원회(가칭)’ 설치 등 교원자격 수요에 따른 표시과목 재구조화 및 교원 양성 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교원자격 표시과목 기본 이수 과목을 교원자격 표시과목 및 세부 표기 방법에 따라서 교육과정과 기본 이수 과목을 연계하고, 전문교과의 경우 표시과목 및 세부 표기 방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학교 현장실습(교육실습)에 대한 규정이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대학의 규정에 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는 한계점 보완을 위해 예비 교원의 학교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교육실습, 산업체 현장실습)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규정되는 현장실습 의무화 조항은 폐지해 산업체 현장실습 시행으로 교원 양성 과정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안홍선 서울대 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보통과목의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정보기술의 발전과 고교학점제 실시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원의 다교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학점제에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사회교과 및 과학교과, 특히,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불일치 문제에 주목해 현행 교원자격의 표시과목 및 이수기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올해부터 중1 및 고1을 시작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고,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개설 요구와 교사의 다교과 지도역량 및 자격취득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현재 일선 학교에서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과목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고, 이로 인하여 통합사회 또는 통합과학 과목과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의 불일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사회 및 통학과학 등 자격증 표시과목과 교육과정 과목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선 교사의 다교과 자격취득 강화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다교과 자격취득 강화를 위한 양성기관 혁신,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원 재교육 기능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학 양성과정에선 연계전공 과목 및 설치 확대, 사범대 학생의 복수전공 자격취득 의무화, 교직과정 이수자의 복수·부전공 자격 인정 등을 제안했다.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맞춤형 부전공 자격 교육과정 신설, 부전공 과정의 이수학점 축소 및 이수기간 단축, 대학원 특별연수(파견) 확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교사의 다교과 자격취득 강화를 위해선 다교과 임용시험 실시, 복수전공 가산점 부여, 다교과 경력자 선발 우대가 필요하고, 다교과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전보 우대, 다교과 자격증 소유자의 승진 가산점 부여, 부전공 자격 이수 과정에 있는 교원 우대 등을 제안했다.
연수제도는 직무연수와 부전공 자격취득 연계, 자격연수와 부전공 자격취득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증 과목과 교육과정 불일치 해소 방안으로는 자격증 과목의 ‘광역화’ 또는 ‘병기화’, 자격증 과목 표시의 ‘계열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주전공 및 복수·부전공 구분 해소를 위해서는 자격증 표시과목의 주전공 및 부전공 구분 방법을 폐지하고, 임용시험 응시과목 외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과목의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사회계열 및 과학계열 이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의 이번 '교원자격제도 개편' 춘계(연차)학술대회는 교육부가 후원하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데다 학회장인 이수정 교수가 이주호 부총리 자문관으로 재임하고 있어 교육부 교원자격제도 개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치원 기자 edpl@edpl.co.kr
출처 : 교육플러스([단독] 표시과목 유연화·다교과 자격취득제 등 교원자격제도 개편안 나왔다 < 단독기사 < 기사본문 - 교육플러스)

